생각

과제 발표용이었는데. 국가보안 존속 유지 입장을 가정하고 쓴 걸로(전 폐지론자입니다.) 어느정도 존속쪽에 유리한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있습니다. 왜곡된 사실은 뺐고 왜곡되어 보이는 사실도 자의적 판단하에 제외시켰습니다. 단지 불리한 사실은 기술하지 않았습니다.전 법학과가 아닙니다. 그러니 어느정도 이해해주시길.개정 시기변화비고제1차 개정(1949.12.1...